경찰, 영장 '역신청' 방침...검경 신경전 고조 / YTN

YTN news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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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 예정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 포렌식센터 압수수색 고려
검찰, 영장 반려할 듯…경찰 반발 기류


최근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해가자 경찰이 이를 되찾기 위해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역신청 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해줄 가능성은 낮아 보여서 검경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 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온 검찰에 숨진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내어 준 경찰.

경찰은 이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A 수사관 사망 사건의 수사 주체는 경찰이고,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휴대전화가 꼭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 자체나 복원작업을 통해 얻은 포렌식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압수수색 장소는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이나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한 검찰은 A 수사관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습 압수수색에 반발한 경찰이 포렌식 참여를 요구했지만 참관만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이 없으면 포렌식 내용까지는 밝힐 수 없다고 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역신청 하더라도 이를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는 검찰이기 때문에 반려할 가능성이 큽니다.

청구 가능성이 작은데도 영장 역신청 얘기가 나오는 건 그만큼 경찰의 반발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김광삼 / 변호사 :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것은 일종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기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검경갈등이 영장 역신청을 계기로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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