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정권의 사찰 유전자 복원? / 대통령에게 지혜 주는 도올?

채널A News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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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갈까요?

'사찰 유전자 복원?'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지난해 불법 감찰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는 이렇게 해명했었죠.

[김의겸 / 당시 청와대 대변인 (지난해 12월 17일) ]
"문재인 정부는 국정 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 특감반원이었던 검찰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김태우 전 수사관,이렇게 울분을 토했습니다.

[김태우 /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네(청와대 간부)가 시켰을 거 아니냐? 업무대상 아닌 것은 불순물이라서 폐기해야 한다며? 사찰 DNA 없다면서? 불순물 왜 폐기 안하고 수사기관에 이첩까지 시켰어? 왜?"

Q. 김태우 전 특감반원, 퇴직 이후 계속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 상당히 격앙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민정수석실의 감찰 대상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는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았죠.

반면 감찰 대상이 아닌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첩보는 왜 폐기하지 않고, 경찰에 이첩했느냐, 이건 민간인 사찰보다 더 나쁜 불법 정치 사찰이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정권의 불법 사찰 논란, 매 정권마다 반복돼온 얘기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0년 민간인 사찰 의혹이 터져 나왔는데, 이미 그 전에 국회에선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2009년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신건 / 무소속 의원)] 
제가 지적한 사람들이 바로 공직윤리지원관실 정식 보고 라인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 등으로) 직보하는 비선 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준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신건 / 무소속 의원] 
다릅니까?

[박영준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Q.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은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어떤 것도 단정할 수 없는데요,

다만 2012년 총선 당시 정권의 사찰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 날선 비판은 다시 한번 청와대가 상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문재인 / 당시 민주당 후보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가 국무총리실 안에 범죄 조직을 하나 설치해 놓고 그것을 운영을 한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드러난 이 사실만 가지고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Q. 네, 정권은 바뀌어도 왜 이런 논란은 늘 반복되는지, 안타깝습니다. 다음 주제 갈게요?

'지혜를 주는 도올'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추천 책 세 권을 선보였습니다.

모두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의 신간인데요, 문 대통령은 이 책들이 인식과 지혜를 넓혀준다, 이렇게 극찬했는데, 바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책 중 한 권인 '통일, 청춘을 말하다'라는 책은 지난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나눈 대담을 엮은 건데요, 그 대담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영상 출처: 유튜브 '알릴레오')
[김용옥 / 한신대 석좌 교수 (10월 4일) ]
김정은이 옆에 있다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너 두 번 다시 문재인 같은 사람은 못 만난다', 김정은은 너무 사람이 순진해서 항상 문재인이 있을 줄 아는 거야.

Q. 김정은 위원장을 사랑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순진하다. 보통 인식과는 거리가 느껴지네요.

도울 선생은 이전에도 이념 편향적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됐었죠.

[김용옥 / 한신대 석좌교수 (지난 3월 16일, KBS1TV '도올아인 오방간다')] 
사실은 둘 다(이승만과 김일성) 미국과 소련이 여기(한반도)를 분할 통치하기 위해서 데려온 자기들 일종의 퍼핏(puppet), 괴뢰예요. 괴뢰. (이승만은) 능력이 정말 나쁜 방향으로 개발된 사람이죠. 당연히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발언이 확실히 과격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도 요즘 읽고 있는 책으로 도올 선생의 '맹자'를 꼽은 적이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저자와 책 내용도 문제지만 북한의 도발 다음 날 연가를 쓰고 책을 읽는다는 게 대통령으로서 너무 한가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책들을 통해 국민과 무엇을 나누고 싶었을까요?

오늘의 한 마디는 "추천도서의 난해함"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대통령 나름의 취지가 있겠지만,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연출·편집: 정새나PD
구성: 이재명 차장, 김지숙 작가
그래픽: 임 솔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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