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윤기찬 /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강선우 / 前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기습적으로 꺼내든 이후 정국이 또다시 격랑 속으로 빠졌습니다. 국회가 올스톱되면서 예산안과 민생 법안 등의 처리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시계 제로 상태인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두 분과 함께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과 관련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자동 부의되기에 앞서서 그야말로 기습적인 카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난주 금요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나경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자유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윤기찬]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거기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막아보겠다는 취지의 설명이고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 사실 상임위부터 법사위 본회의에 올라오기까지 지금 빠른 트랙을 타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시간 제한이 있지만 어쨌든 논의 과정은 충분치 않게 거친 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라는 본회의에서의 어떤 저항 제도를 활용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안건이 상정이 되면 일단 제안설명을 해요.

제안설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토론 과정을 거친 이후에 표결 절차를 거치거든요, 안건별로. 그런데 제안설명은 같은 상임위별로 포괄해서 하곤 하지만 안건별로 토론을 한단 말이죠. 그 토론 시간이 원래 15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신청을 미리 하게 되면 무제한, 시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그 제도를 활용해서 막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무제한 토론 시간을 활용하겠다, 이런 의미였던 건데 지금 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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