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실물과 다른 ‘부동산 광고’…법적 책임은?

채널A News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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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소개된 황당한 원룸 사진들입니다.

현관, 싱크대 옆에 버젓이 변기가 놓여 있거나 계단 위의 비좁은 공간을 복층으로 선전하기도 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믿고 거르는' 원룸 광고 사진들 말고도, 저렴한 임대료에 믿기지 않는 고급 원룸 사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물은 사진과 달라서 "속았다"는 후기들이 많은데 실물과 다른 부동산 광고 사진,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유튜브 사이트에서도 어렵지 않게 '부동산 매물 사진 잘 찍는 법'에 관한 동영상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A씨 / '부동산 사진' 강의 유튜버]
"광각 렌즈를 사용한 카메라를 쓰신다고 하면 전화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저희도 유튜버가 추천한 방법을 따라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따뜻한 조명에 넓은 공간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렌즈와 효과를 빼고 나니 좁고 답답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촬영 기법 만으로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건데, 부당한 광고를 제재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입장일까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부동산 매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과장된 사진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소비자가 과장된 광고 사진만 보고 계약을 하진 않기 때문에 제재가 어렵다는 건데요.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4년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경고나 시정 조치만 했을 뿐 한 차례도 과징금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8월 국회에서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제재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여전히 어떤 사진을 허위나 과장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은 없어서 법적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취재:성혜란 기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임솔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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