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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12월 셋째 주 도쿄에서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 / YTN

YTN news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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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12월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 합의"
2016년 마지막으로 대화 중단…3년여 만에 재개
"수출관리 상황 의견 교환·상호 확인할 예정"


일본의 수출규제를 둘러싼 우리나라와 일본의 통상당국 협의가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2월 셋째 주 일본 도쿄에서 만나 국장급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지속된 한일 갈등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국장급 대화가 다음 달로 정해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서울에서 일본과 과장급 준비회의를 열고 다음 달에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여는데 합의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를 결정하면서 일본과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대표단은 다음 달 16일에서 20일 중에 일본 도쿄에서 만나 국장급 대화를 하게 됩니다.

수출관리정책대화는 지난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그동안 중단된 상태였는데요.

양국은 3년여 만에 재개되는 이번 정책대화에서 수출규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어제 비공개로 진행된 과장급 회의가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직후 때보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장급 대화를 조기에 개최하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이 있어 빠른 합의가 가능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대화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문제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가지 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 이전 상황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궁극적으로 양국의 수출관리 문제에 있어서 현안 문제의 최종적 목표는 7월 1일 발표하고 7월 4일 이후에 취해진 양국 간의 수출 관리에 관한 조치들이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재개한 것 자체가 상당히 양국 간의 신뢰, 공조를 할 수 있는 단초가 회복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열고, 정책대화에서 논의할 내용을 사전 조율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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