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며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이번 사건, 사회부 조영민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조 기자. 백원우 비서관이 경찰에 내려보냈다는 그 첩보 문서,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경찰이 해명을 했죠?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7년 11월쯤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찰관이 경찰청으로 노란색 서류 봉투를 들고 오면서 시작됩니다.

이 봉투에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과 관련한 여러 범죄첩보 문건이 담긴 채 밀봉돼 있었다고 하고요.

경찰청은 이 문건을 원본 그대로 울산경찰청에 내려보내면서 수사가 필요한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이 문건을 전달했고 다시 경찰청으로 넘어간 건데, 경찰청은 이 첩보 문건을 처음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오늘 입장문을 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문건의 작성자나 출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질문2.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은 아직 이 사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잖아요. 조 전 장관은 당시 상황을 알고있었을까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오늘 낸 입장문에서 "첩보를 수사기관에 넘기는 건 지난 수십 년간 민정수석실이 해온 일"이라며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경찰청은 오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수사와 관련해 총 9차례에 걸쳐 수사 진행 상황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단 말이죠.

경찰에서 10번 가까이 청와대에 수사상황을 보고한 사안을 민정수석실 최고 책임자였던 조국 전 장관이 모르고 있었다면 능력이 의심되고,

반대로 알고도 있고 경찰보고 내용을 챙기고 있었다면 직권을 남용해 하명수사를 벌였다는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입니다.

3. 10번 가까이 수사상황을 보고했다. 통상적으로는 어떤가요? 경찰이 이렇게 자주 청와대에 보고를 하나요?

경찰청은 과거에도 주요 사건들의 수사 진행상황을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공유해 왔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보통 주요 사건 사고 정보가 보고되는 곳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김기현 전 시장 건 관련 경찰의 보고는 민정수석실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권이 없어서 첩보를 수사기관에 넘겼다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수사 정보를 보고했다는 부분이

청와대의 국정상황 파악을 위한 통상적인 정보 공유였다는 경찰의 설명과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5.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긴 첩보 문건을 넘겨준 사람이 누구인지, 또 어떤 경위로 작성된 문건인지 등을 따져 물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 과정에 민정수석실 최고 책임자였던 조국 전 수석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 지도 확인해야 할 겁니다.

만약 첩보의 생산과 전달 수사 정보 보고 과정에서 야당의 광역단체장을 선거에서 낙선시키려는 목적과 의도가 있었는 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Q. 네에. 이번 연말, 검찰이 바쁘겠네요. 지금까지 사회부 조영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