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한미일 공조 균열 고비 넘겨

채널A News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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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반전.

오늘 자정 종료를 6시간 앞두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우리 정부가 조건부로 지소미아 효력을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종료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막판 물밑 접촉이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하루종일 긴박했던 청와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윤정 기자!

[질문 1] 청와대가 조건부 연장이라고 했는데 그 조건이 뭔가요?

[리포트]
네, 조금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늘 자정으로 종료되는 지소미아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대신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를 위한 한일 양국간 고위급 대화에 나선다는 겁니다.

하지만 끝내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그 때 지소미아 효력을 바로 종료하겠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실시하기로 한 겁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태도 변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입장을 주장해왔는데요, 한일 모두 한발씩 물러났다는 평가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WTO 제소했는데 이 절차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질문 2] 일단 지소미아 종료는 막았는데, 최악의 한일관계가 이제 좀 나아지는 건가요?

네, 청와대는 결정 직후 "이번 조치를 통해 한일 우호 협력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모두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완전한 관계 회복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고비가 많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지소미아 연장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한미관계도 일단 한 고비를 넘기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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