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현안조정회의 열어 ’대체복무 개선안’ 심의·확정
"병역자원 부족 해결·병역 형평성 높이려 개선안 마련"
"군의 소요와 사회적 필요 모두 충족하는 방향으로 마련"

정부가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 자원 부족에 대비하는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과 예술·체육요원 등 병역특례 인원을 감축하면서 복무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발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남우 /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20년대 초반 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02년부터 수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 방안을 관계부처간 합의를 통해 군의 소요와 사회적 필요 모두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마련한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의 국가적 활용을 위해 병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향후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 자원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만 공익적 역할이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공정성, 형평성 논란과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인권을 침해당하던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추가적으로 간부를 증원하여 상비병력 50만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며 간부 중심의 인력 구조를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에도 이상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도출된 24개 과제들은 관계부처들이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는 소관부처의 병역 지정업체 추천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체복무요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고 배정인원 감축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최근 소재, 부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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