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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sigoh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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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논란이 김제동씨 발언이 군에 모독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법사위 논란은 영창 제도 자체에 맞춰졌다.
7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김제동씨와 관련한) 문제를 크게 만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분이 한 프로그램에서 (영창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고, 몇차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확인해보니 (영창을 다녀왔다는) 기록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김제동씨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달리 조치를 취한다거나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넘어갔던 사안"이라며 "이번에 국방위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마사이트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김제동씨가 그러한 경마사이트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군대 내 영창 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됐다"며 영창 제도가 합법적 절차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휘관의 경마사이트 재량에 따라 임의로 형사처벌이 경마사이트 진행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얘기다.
이에 한 장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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