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제와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협상이 어제 오전 파행 양상을 보이면서 종료됐습니다. 한미 관계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되면서 방위비 협상 전망은 물론 한미동맹 관리에도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방위비협상 파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어제 상황이 전례를 찾기어려운 파행이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이번 파행이 심각한 겁니까?

[기자]
한미 방위비 협상은 1991년 이후 진행이 돼 왔고 그 사이에 갈등과 충돌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로 노출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제의 경우 예정된 협상 일정을 중단하고 미국 대표단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는데 이것이 공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차기 회담 일정을 잡지 않았다는 점도 예전에 없던 일이고 기자회견을 별도로 열어서 상대방 방안을 비판하거나 또 비난하는 상황.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수준의 파행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고 또 차기 회담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까?

[기자]
사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두 국방부 조직의 예산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양보할 수 없는 치열한 협상이 진행돼 왔습니다. 91년 협상이 시작된 이후에 매번 힘겨운 협상이 벌어졌고 지난 2005년의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분담금의 삭감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 격렬하게 저항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이 터무니없는 규모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예전과 비교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협상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6조 원. 터무니없는 액수지만 어쨌든 간에 획기적인 수준의 액수 증가는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을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심리전을 전개하는 중인 것으로 분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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