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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의 실행방안을 놓고 국정기획위 내에서 신중론이 경마예상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연체자’란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당초 취지와 달리 형평성 논란, 도덕적 해이 확산 등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처음 나오는 100% 빚 탕감 정책
‘빚 탕감’ 공약의 대상은 국민행복기금이 관리하는 장기연체 채무자다. 2013년 3월 경마예상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은행, 상호금융, 대부업체 등 4211개 금융회사로부터 연체채권을 사들인 뒤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줄여준다. 빚의 30~90%를 탕감해주고 나머지 빚을 최장 10년간 나눠 갚도록 하는 식이다. 경마예상 국민행복기금이 지금까지 사들인 경마예상 연체채권은 45조2000억원어치, 채무자는 287만여 명이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30만7000명이 빚을 모두 갚는 등 58만여 명이 채무조정을 받았다. 남은 채무자 256만3000여 명 중 문 대통령의 빚 탕감 공약인 ‘빚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조건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123만3000명가량이다. 당초 국정기획위는 이 중 채무조정에 응하지 않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