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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정 민법에 의해 지난 경마배팅 7월 1일부터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됐지만, 대신 도입된 성년·한정후견인 지정을 신청하지 경마배팅 않은 이들이 2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치매 등 심신상실·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행위능력에 제한을 받았던 이들이 법률 개정으로 ‘완전한 행위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 된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하루 아침에 경마배팅 ‘능력자’가 돼 버린 이들을 악용한 범죄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제기한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종전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 폐지 및 성년·한정후견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은 이미 2013년 7월1일 시행됐다. 종전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본인 의사를 반영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않아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다는 등 문제가 있었다. 그 대안으로 경마배팅 도입된 후견인 제도는 판단 능력을 완전하게 갖추지 못한 피후견인들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의 잔존능력을 활용해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