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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11시21분31초.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시간이다. 비선실세 최순실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난 지 약 170일,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2일만이다.
탄핵의 1등 공신은 민주주의를 염원해온 국민들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탄핵의 정당성을 따진 헌법재판소와 법률에 따라 국정농단의 진실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온라인경마사이트 없었다면 대통령 파면도 어려웠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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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촌철살인,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
강 재판관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탄핵심판 주심으로 선정됐다. 일반적인 헌법소원에서 주심 재판관은 가장 먼저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관들 사이에서 논의를 주도한다. 하지만 탄핵심판의 경우 국가 중대사로서 모든 재판관들이 매일 평의를 열어 서로 논의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