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도피 중 동해 상에서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합동조사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 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또,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며, 이들이 범죄 혐의를 모두 시인했고 시신은 바다에 유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자해 우려가 있었고, 관계기관 간에 의견이 서로 달랐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중범죄자이고 흉악범죄자여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퇴거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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