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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추가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 마권판매 비율은 100%가 아닌 90%까지만 인상한다. 공장용지 등으로 사용하는 별도합산토지에 적용하는 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마권판매 정부안은 지난 3일 공개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에 비해 세율은 더 높아지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폭은 마권판매 축소됐다. 다주택자의 부담이 특히 늘어 주택분 세수 증가액이 특위 안보다 커지게 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최대 90%까지 인상= 정부안을 보면 먼저 공정시장가액 마권판매 비율은 연 5%포인트씩 2년 동안만 인상한다. 마권판매 이에 따라 내년에는 85%, 2020년에는 90%를 적용한다. 특위안은 연 5%씩 4년 동안 인상해 2022년에는 100%로 올리는 것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공시가격이 전국평균 5.02%, 서울 10.19% 인상된 효과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편하는 게 옳다"며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은 60%, 토지는 70%인 마권판매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