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이해 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노컷브이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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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지난 11월 23일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는데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총 21개 조항에 걸쳐 교환할 비밀의 등급과 제공 방법, 보호 원칙, 정보 열람권자의 범위, 파기 방법, 분실 및 훼손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에 대해 시민과 국회의원들은 반대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정리해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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