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초등학생에 대한 예체능 이외의 사교육을 금지하고 특수목적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서열화 체제를 해소하는 등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5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이 대학입시와 사교육으로 인한 고통, 학교 폭력ㆍ왕따ㆍ자살 등 심각한 인성 붕괴로 인한 불안을 호소하며 국가가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많았다"며 '국민명령 1호' 교육 부문 제안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최근 사교육 경쟁이 중학교를 지나 초등학교, 유아교육까지 과열되는 주된 원인은 고등학교가 일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으로 서열화 된 데 있다"며 "설립 취지에서 어긋나 입시 명문고로 변질된 학교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 고교 서열화체제를 해소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 유발원인을 제거하고 아동의 신체적ㆍ지적ㆍ정서적 성장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내용의 '아동교육복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유아 시절부터 시작되는 선행학습 사교육의 폐혜를 실질적으로 막겠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도 "교육정책에서 대학입시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근본적인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 중장기적으로 '수능의 자격고사화와 내신 중심 선발'을 기조로 하는 대학입시 제도 등 과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 대학입시전형을 수능ㆍ내신ㆍ특기적성ㆍ기회균형 등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고 ▲ 기회균형전형 입학생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논술과 영어 요구의 폐해를 바로잡고 ▲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영국에서 실시하는 '대학입학지원처(가칭)'를 도입해 대학입시전형 단순화를 추진하고 온라인 입학지원시스템도 개발하는 등 대학입시제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밖에 그는 경남 통영에서 살해된 아동의 이름을 딴 '한아름법'을 제정, 지역사회와 연계된 방과후 돌봄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교폭력이 빈번한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쉼표가 있는 교육 -행복한 중2 프로젝트'를 시범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CBS 박종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