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운영위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결정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여야 공방이 한창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종근,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정국 현안 풀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번에도 조국 전 장관 관련 공방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사실상 마지막 조국 국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최영일]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죠. 사실은 모두 다 검찰 수사와 곧 조만간 기소가 된다면 조국 전 장관의 피의자 소환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일가가 거의 다 구속 수사 받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재판에서 법원의 법적 유무죄 판단에 맡겨지게 될 것 같고요. 정치권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국 이슈는 거의 사그라지는 과정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아직 미련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인사 문제를 한번 시스템 점검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또 야당으로서 필요한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좀 섞여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좀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할 시점에 도래했는데 아직 좀 감정과 감성, 또 야당 입장에서는 정쟁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불씨를 살려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더 톤다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권고를 드리고 싶네요.


오늘 노영민, 김상조 정책실장도 나왔습니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통상 국감 할 때 민정수석은 볼 수가 없어요.

[이종근]
그렇죠. 보통은 관행이라고 해서 민정수석은 불출석사유서를 내야 됩니다. 그냥 안 할 수는 없어요.


관행으로?

[이종근]
그렇죠. 불출석 사유로 보통 청와대를 비울 수 없다, 이 정도의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이 떠오르는군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정감사에 나가라라고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김영한 수석, 당시에 못 나간다 하고 나가지 않았던 관례도 있고요. 물론 출석한 상황도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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