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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국무위원 가운데 국무총리을 제외하곤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또는 '적격' 의견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가 법적 시한까지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자 보고서 채택을 거듭 요청한 제주경마 뒤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제주경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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