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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전두환·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전(前) 대통령’으로 부를지 ‘씨(氏)’로 부를지, 호칭을 경마배팅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마배팅 위헌적 수단을 동원해 대통령직에 오른 전씨와 위헌적 직무 수행으로 탄핵 당한 박씨를 ‘전 대통령’으로 부르는 게 부당하다는 게 비판론자들의 논리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경마배팅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도록 경마배팅 하고 있다. 경마배팅 전두환씨는 경마배팅 두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전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반란(내란) 수괴죄와 내란목적살인죄 등 무려 13가지 죄목의 유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이 확정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받을 자격이 없다. 그는 김영삼 정권 말에 사면복권이 됐지만, 잔형 경마배팅 면제와 공민권 회복만 대상이 되었을 뿐이다.
이 법률 경마배팅 조항에 전직 대통령 예우 자격을 박탈한 대통령의 호칭에 대한 규정은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 또는 ‘전두환씨’라고 불러도 법률상 잘못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