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레 회동 분수령..합의 불발 시 공수처법 부의될 듯 / YTN

YTN news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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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섭단체 3당이 모레 회동을 갖고, 공수처 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합니다.

여전히 여야의 이견이 큰 가운데 당일 회동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안 부의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월요일인 모레(28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엽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정기적인 모임이지만 이번 회동은 평소보다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여야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공수처 법안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의 핵심으로 보고 한국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다른 야 3당과만 연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지난 4월의 패스트트랙을 공조했던 야당과 접촉을 시작했고 그분들의 의견과 지혜까지 모으는 과정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정권에 과도한 권력을 더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제) :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를 만들려는 정권의 속셈. 이제 국민들께서 하나둘씩 알아차리고 계십니다. 더 이상 못 버팁니다. 공수처 포기하십시오.]

이처럼 간극이 큰 가운데 문희상 의장은 합의 처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도 오는 29일 법안 부의 자체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상정의 전 단계인 부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는 셈입니다.

부의가 상정과 달리 표결과 직결되지 않아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부의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최종 목표인 법안의 표결 통과를 위해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따라 찬반으로 갈라선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만약을 대비하며 야 3당과의 물밑 조율을 통해 우군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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