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2차회의 종료...정부 "상호 수용가능해야" / YTN

YTN news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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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미국이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2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정부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입장이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2차 회의에서도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의 6조 원대 구상, 즉 올해 보다 5조 원 가까이 인상된 금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24일 기자회견 :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분담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입니다.]

쟁점은 방위비 분담금 성격입니다.

기존 분담금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임금과 군사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에 국한되는데, 미국 측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전개되는 전략자산 비용을 추가하자고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 안이고 액수 차이가 큰 만큼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의견 차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의 우리 군의 K9자주포 실사격 훈련 참관 모습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방위비 협의 시기와 맞물려 일각에선 협상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때마침 유럽을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NATO 회원국을 향해 무임승차 표현까지 써가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등 협의가 종료될 때까지 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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