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세계무역기구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쌀 등 농업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세계무역기구, WTO 내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듬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면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를 제외하고는 개도국 혜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등 선진국은 WTO 내 개도국 지위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는 WTO 가입 이후 24년이 지나면서 GDP 규모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등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컸습니다.]

특히 미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농업 협상도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결렬된 2008년 이후 10년 넘게 협상이 중단됐고 재개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WTO 협상에서 국내 농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쌀 등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협상 권리를 보유하고 행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현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 (협상)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쌀 등 민감분야, 민감품목에 대해 최대한 우리 상황을 반영한 협상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에 직불금 예산을 2조 2천억 원으로 대폭 증액해 농업인 소득 안정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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