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빼자" vs "패스트트랙 엎자"...더 험난해지는 패스트트랙 / YTN

YTN news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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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 구속 이후 가뜩이나 지지부진했던 여야의 패스트트랙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선언했고, 자유한국당은 패스스트랙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물론 이전에도 쉽지 않았지만, 정경심 교수 구속 이후 여야 협상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기자]
민주당의 입장은 한마디로 한국당을 빼고 가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패스트트랙을 공조했던 야3당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원래 공수처 법안을 선거법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분명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과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의 명령은 패스트트랙을 처리했던 지난 4월보다 지금이 더 뜨겁다면서 한국당을 뺀 바른미래당 등 야3당에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당을 고립시키자는 의미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의 한결같은 반대 때문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국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정을 마비시켜 반사이익을 노리는 특정 정당의 정략에 발목 잡혀….]

현재 한국당을 뺀 야3당이 선거법 개정에 더욱 집중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다 같이 묶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바뀐 겁니다.

한국당도 더욱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 이후 더욱 달라진 모습입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관련해 의석수 확대는 절대 없다고 큰소리치던 민주당이 결국 어쩔 수 없이 의석수를 늘려야겠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며 절대 불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의석 수를 줄여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의원 수를 늘리자는 말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 정말 여당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선거법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하는 것을 비롯해 패스트트랙 법안 자체를 원천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공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들에 대한 가산점 부과 방침에 대한 비판이 거셌는데 입장이 바뀌었다고요?

[기자]
먼저, 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 60명에 대한 공천 가산점을 나경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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