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이 50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이 가운데 30억 달러는 '준비태세'라는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어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미측 요구안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항목으로 준비태세, 주한미군 군속과 가족 지원 등이 포함됐는데 이는 총 30억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준비 태세' 항목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과 연합훈련 비용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 측이 시설·부지, 경비 일부를 제공하기로 한 주둔군 지위협정과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장관은 "50억 달러라는 액수는 확정된 게 아니다"며 "미국의 방위 기여도와 미래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해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상호 윈-윈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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