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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온라인경마 성 보호에 온라인경마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 양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B(16) 양·C(16) 온라인경마 군·D(15) 군에게 각각 징역 온라인경마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온라인경마 같은 혐의로 기소된 E(15) 군 등 다른 청소년 3명에게는 형사처벌 대신 교화가 필요하다며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판결문을 보면 이번 사건은 A 양과 B 양이 2017년 6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온라인경마 F(16) 양에게 E 군을 남자친구로 소개해주면서 시작된다.
A 양 등은 F 양에게 "소개해 준 남자친구가 빚을 갚지 않으면 맞는다"고 속이고 조건만남을 제안했다. E 군은 남자친구 행세를 하기로 A 양 등과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출한 F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온라인경마 조건만남으로 10여 차례에 온라인경마 걸쳐 성매매하도록 강요했다.
이어 "동영상을 찍어 온라인경마 남자들한테 온라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