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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군기무사령부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촛불시민을 군이 무력진압하는 내용에 국민은 경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창군 이래 첫 독립적인 특수수사단을 꾸려 문건의 전모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뒤이어 공개된 67쪽의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야당 국회의원 체포를 통한 국회 무력화 등 더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런데… 67쪽을 모두 읽고 난 뒤에는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은 온라인경마 1980년 5월17일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계획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실제로 ‘세부자료’ 안에 과거 계엄 포고령 등이 ‘참고자료’로 첨부돼있는 걸로 보아, 기무사는 1980년 비상계엄 사례를 ‘벤치마킹’했을 가능성이 높다. 2017년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무사는 37년 전 쿠데타 성공의 추억을 되새겼던 걸까. 2017년의 계엄 모의와 1980년 계엄의 놀랍도록 비슷한 디테일을 들여다보자.
1. 국회 무력화·언론통제 데자뷔
1980년 온라인경마 5월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