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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감금·폭행하고 성추행해 사회적 논란을 온라인경마 일으켰던 온라인경마 고등학생이 2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온라인경마 형사10부(부장판사 온라인경마 이재영)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양(18)에게 1심과 같이 징역 장기 15년에 온라인경마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는 범행 당시 온라인경마 18세 미만이었던 미성년자가 온라인경마 저지른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양(18)과 박모양(19)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장기 7년에 온라인경마 단기 온라인경마 5년,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을 온라인경마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학생 김모씨(21)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징역 15년을, 또 다른 대학생 이모씨(21)는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등학생 피고인들에 대해 "이들이 함께 장애인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등 온라인경마 죄질이 매우 무거워 사회적·도덕적으로 비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