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에서 의원 모임 주도로 검찰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개혁 각오를 다졌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비대한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와 과잉 압수수색, 정치적 내통에 해당하는 부당거래 등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특수부를 일부만 남기고 전면 폐지하는 등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박주민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은 근본적이고 철저한 개혁 의지를 읽기는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국민적 요구와 대통령의 지시에 부응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한 고민도 빠져있는 등 구체적 내용은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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