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문재인이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적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난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에 이어서 어제 문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와 검찰개혁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검찰권 행사와 수사 관행에 대한 개혁을 주문한 지 사흘 만에 또 나온 겁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직접 지시를 내렸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어제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행간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김성완]
저는 이 지시한다라는 하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직후에 1호 지시, 2호 지시 이렇게 해서 지시를 내렸었잖아요.

그 이후에 작년 8월쯤에 계엄령 검토 문건이 나왔을 때 그때 군통수권자로 지시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지시한다 이렇게 표현했던 게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지금 검찰의 모습이 개혁에 저항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령 통수권, 그때도 나왔던 것처럼 군에서 제대로 계엄령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아니었는지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군에 계엄령 검토와 관련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다 일괄제출하라 지시를 하기 위해서 군통수권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도 그 상황을 그대로 대입한다고 한다면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개혁에 저항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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