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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ajivow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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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15일 오후 9시30분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수사기간 종료를 열흘 앞둔 시점으로, 지난 9일 2차 소환조사 이후 엿새 만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말 드루킹 인터넷경마사이트 일당의 댓글조작 공범으로 입건하면서 선거법위반 혐의도 적용했지만 이번 영장 청구서에는 업무방해 혐의만 담았다.
댓글조작 공모 혐의만으로도 충분히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인 동시에 임박한 수사기간 종료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은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관측이지만, 수감 중인 드루킹 인터넷경마사이트 일당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때 혐의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발부될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한다.
박상융 특검보는 16일 김 지사 영장청구와 관련,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며 "구속 인터넷경마사이트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장발부 인터넷경마사이트 여부는 특검팀이 선거법 인터넷경마사이트 위반 혐의 인터넷경마사이트 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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