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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새 정부가 여러 가지 복지 공약 중 논란이 적은 것부터 하나씩 선보이고 있다. 기초연금 인상은 치매 국가 책임제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시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것은 기초연금이 처음이다.
기초연금 인상은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노인 빈곤율 해소와 장애인 복지에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세계 최고의 고령화율을 감안할 때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주말경마예상 수밖에 없을 주말경마예상 것 같다.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 주말경마예상 : 언제 시행하나.
A : “정부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주말경마예상 10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시행 주기는 매년 4월~다음 해 3월인데, 여기에 맞춰 내년 4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Q : 현재 기초연금으로 20만6050원을 받고 있다면 누구나 내년 4월부터는 25만원을 받게 되나.
Q : 부부는 얼마나 받나.
A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현재 기준 연금액의 80%만 지급한다(부부감액제도). 올해 32만6400원을 받는다. 앞으로도 부부감액제도는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