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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두 차례 간음한 것인지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각 강간의 점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해군 대위 ㄱ씨 성폭행 사건 1차 가해자 박아무개 소령 관련 고등군사법원 판결문)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의 범행으로부터 약 7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해자의 기억에만 의지한 것이고, 일부 피해자의 진술이 그 진술 자체에서 모순이 되는 부분 내지는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엿보이므로 전적으로 피해자의 경마베팅 기억을 신뢰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기억이 변형 경마베팅 내지 경마베팅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해군 경마베팅 대위 ㄱ씨 성폭행 사건 2차 가해자 김아무개 대령 고등군사법원 판결문)
무죄.
8년과 10년으로 내려진 형벌의 시간은 ‘죄가 없음’으로 뒤집혔다. 피해자가 7년 만에 낸 용기는 ‘기억의 과장’ ‘폭행·협박 없었음’이라는 단어에 조각났다. 피해자는 자신의 상관들에게 성폭행당했음을 어렵게 고백했으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군조직은 피해자보다 가해자 편에 섰다. 은 11월22일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