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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왕래 없이 살면서 생계를 책임지지 않았더라도 수급자 사망시 미성년(만 25세 미만)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분할해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이혼한 배우자더라도 혼인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에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인터넷경마사이트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령연금수급자 370만6516명 중 0.7%(2만5572명)가 분할연금 신청해 받고 있다.
다만 그동안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이에 이혼한 인터넷경마사이트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함에 따라 자신의 노령연금액이 감액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인터넷경마사이트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인터넷경마사이트 연금 인터넷경마사이트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까지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인터넷경마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