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이 생활기록부 유출 의심...제2의 논두렁 시계" / YTN

YTN news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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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이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공익 제보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민주당은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 의심스럽다며 유출 배후로 검찰을 정조준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최근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내용을 잇달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을 통해 개인정보가 새나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참 패륜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치하려면 기본은 갖춰야 합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생활기록부를 발부받은 주체는 후보자 딸과 수사기관뿐이라면서 후보자 딸이 주 의원에게 자료를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사실상 검찰을 정조준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이 본인의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가운데, 한 교사모임도 주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료를 공개한 주광덕 의원은 국민 알 권리 차원의 공익 제보일 뿐이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청년들이 분노하고 좌절하고, 국민께서 이런 후보만큼은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회의장을 의원총회 목적으로 빌린 뒤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 장소로 쓴 건 국회 내규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실제 '국회 청사 회의장 사용 내규'에는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사무총장이 사용허가 취소나 사용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현재 / 자유한국당 의원(지난 3일) : 대한민국 국회가 이렇게 특정 후보를 돕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인태 / 국회 사무총장(지난 3일) : 규정에 대해선 명확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른바 김영란법을 어긴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했지만,

민주당은 해당 회의장은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사용해왔다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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