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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사형제 문제와 직결돼 논쟁 불가피한 생명권 신설공무원 노동 3권 강화 등 사회적으로 인터넷경마 찬반양론 적잖아다른 현안 모두 흡수하는 개헌 블랙홀 될 가능성도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민감한 사회적 현안이 대거 포함됐다. 국회의원 소환을 가능토록 한 국민소환제와 낙태·사형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생명권 신설, 공무원의 노동3권 강화 등은 사회적으로도 민감하고 찬반양론이 적지 않은 것들이다. 청와대는 22일까지 두 차례 더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회적 논쟁이 불가피한 ‘판도라의 상자’와 다른 현안들을 모두 흡수하는 ‘블랙홀’이 열릴 수도 있다.
이날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국민기본권 분야에는 국회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들이 포함됐다.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인터넷경마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제는 2007년 시행됐지만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는 없었다.
진성준 청와대 인터넷경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