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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를 국유재산으로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들이 이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동인천상가는 국가귀속 후 원상태로 복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8일 정부 관계자와 재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중 이 인터넷경정사이트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개 민자역사 처리 인터넷경정사이트 방침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점용기간이 인터넷경정사이트 만료되는 민자역사는 국가귀속, 국가 귀속 후 원상회복, 점용허가연장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인터넷경정사이트
정부는 민자역사의 점용허가 제도 도입 인터넷경정사이트 후 이번이 처음으로 기간이 만료되는 사례라는 점을 인터넷경정사이트 감안, 국가귀속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다만 이번에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에 여러 소상공인과 복잡한 계약관계에 있는 백화점과 인터넷경정사이트 마트가 입점해 있는 것을 감안, 수의계약을 통해 롯데에 사용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인터넷경정사이트 등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봤을 때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인터넷경정사이트 경우,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