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결과는 검찰이 진행 중인 삼성 회계사기 수사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승계라는 현안을 논의했는지,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 지에 따라 검찰의 수사 동력도 좌우될 전망입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만희 / 당시 새누리당 의원(2016년 12월) : (많은 국민은) 순수한 선의가 아니라 그룹의 안정적인 승계권, 경영권 승계 등을 포함한 모종의 이득에 대한 대가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저희는 단 한 번도 뭘 바란다든지, 반대급부를 요구하면서 출연했다든지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삼성은 최순실 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오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삼성 그룹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한 반면, 이 부회장 재판부는 삼성 그룹 승계라는 현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단서들이 포착됐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고의로 회계를 조작하고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검찰은 분식회계의 최종 목적이 그룹 승계 작업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그룹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다고 인정하면, 잇단 영장 기각으로 주춤했던 검찰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면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검찰의 수사 과정을 관심 깊게 지켜보며 법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회계사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증거인멸이라는 변죽만 울리다 끝날지,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최고위층을 겨냥할지도 대법원 판단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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