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3.2% 인상됩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은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 이상 확보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시작됐습니다.

가입자 단체 대표들이 정부가 지난 13년 간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 24조5천억 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국고지원금과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고, 여러 차례 정회 끝에 표결로 내년 건강보험료를 3.2%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는 월 11만6천 원으로 올해보다 3천6백 원 가량 인상되고, 지역가입자는 세대 당 평균 8만9천8백 원을 부담해 2천8백 원이 오르게 됩니다.

[김강립 / 건정심 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 : 보장성 강화 대책의 안정적 유지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하는 점을 인정하셨고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절충된 안으로 투표 끝에 3.2% 인상으로 결정됐습니다.]

건정심은 내년도 정부지원을 건강보험 수입액의 14% 이상이 국회에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건강보험법이 올해 개정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3.2%는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3.49%보다는 0.29%p 낮아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금이 국회에서 어느 정도 확보되는가에 따라 문재인 케어를 뒷받침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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