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안보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미 동맹 역시 완벽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국방부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국방부 움직임 전해주시죠?
[기자]
국방부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완벽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입장은 그동안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거듭 희망했던 만큼, 이번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협력,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자칫 악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일부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또 이미 한미일 3국이 별도의 군사 비밀 공유 협약인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즉 '티사'를 맺고 있다며, 정보 공유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티사는 미국을 매개로 한미일 3국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와 일본이 필요한 정보를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최근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 등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을 감안했을 때 한미일 군사 협력 차원에서도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아시아 안보 회의인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일 간 초계기 갈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국면을 보였던 만큼, 지소미아 역시 경제 갈등과는 별개로 갈 것이라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 국무부를 비롯해 얼마전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까지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달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을 작심하고 비판하면서도, 지소미아가 우리의 안보에 기여한다는 점을 거듭 피력해 왔습니다.
안보 전문가들 역시 지금까지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감안해서라도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군은 정보 공유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소미아 종료로 한일 간 군사협력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한미일 안보 협력 형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의 대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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