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NSC 상임위 시작...'지소미아' 연장 여부 주목 / YTN

YTN news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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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논의합니다.

지소미아 연장 거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로도 꼽혀왔는데요, 상임위 논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NSC 상임위원회가 곧 열리는 건가요?

[기자]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NSC 상임위가 열립니다.

NSC 상임위는 보통 매주 목요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엽니다.

정 실장은 오늘 NSC 상임위에서 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심도 있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오늘 오전 이낙연 총리에게 보고할 게 있다면서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국무총리는 NSC 상임위 참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총리에게 지소미아 관련 내용을 미리 보고하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상임위의 자문 내용과 그 밖의 보고를 종합해 최종 결정을 내리고 나면, 오후 늦게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협정 종료 통보시한은 모레까지로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마지막까지 협정 연장 여부를 검토한 뒤, 내일 발표할 가능성도 열려있기는 합니다.


협정 파기와 연장을 두고 여론이 엇갈리는데요, 그래도 정부로서는 연장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요?

[기자]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연장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오늘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를 만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비건 대표가 먼저 한미일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면서 지소미아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가 우리 안보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해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수출규제 조치를 실시한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계속돼온 것도 사실입니다.

잠시 뒤 NSC 상임위에 들어가는 김현종 2차장은 2시간 전까지도 신중히 검토해서 국익에 합치하도록 판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절충안으로 협정을 법적으로는 연장하되, 실제로 공유하는 정보를 줄이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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