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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우울증 약을 복용한 사실 만으로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해자가 우울증을 앓고 온라인경마사이트 있는 자신의 온라인경마사이트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고 우울증과 범행과의 연관성이 약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온라인경마사이트 A씨(29)는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온라인경마사이트 B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A씨는 PC방 청소상태 온라인경마사이트 등을 놓고 B씨와 온라인경마사이트 실랑이를 벌이다가 PC방을 나갔다.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수차례 B씨에게 휘둘렀고, B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았고 약까지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온라인경마사이트 두고 온라인경마사이트 일각에서는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18일 뉴스1과의 온라인경마사이트 통화에서 "태어날 때부터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온라인경마사이트 영역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을 인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