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의 폐기 여부를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협정의 틀은 유지하되 정보 공유를 일시 중단하자는 주장이 제기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극일 예산을 2조 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한일 지소미아 관련 토론회.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책으로 여권에서 지소미아 파기 카드가 거론됐는데,

지소미아는 유지하되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를 일시 중단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와중에 한일, 나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협정의 틀은 그대로 두고 실질적인 활동은 일시적으로 무력화하자는 일종의 절충안인 셈입니다.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일본은 자기네들이 한일 관계에서 갑이라고 생각하고, 한반도 문제에 당연한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일 갈등에 대처하는 정부 지원 대책도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 경제, 노동계와 머리를 맞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을 2조 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달 초 당·정·청이 발표한 극일 예산 '1조 원 +알파' 기조에서 대폭 늘어난 규모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 소재·부품 관련 예산 규모는 정부가 지난번 순증 1조 원 이상 반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기재부 장관으로서 말하면 총액으로 2조 원 이상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국회에 출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이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인 포토 레지스트의 수출을 허가한 것을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8월 28일 이후에 만약에 또 화이트 리스트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 그 이후에 상황도 같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일본을 수출 우대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우리 정부의 맞대응 조치가 다음 달 시행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반응을 바라보는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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