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일 발표합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든 건데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거죠?

[기자]
민간 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내일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의 높은 분양가가 전체 부동산 시장 재과열을 이끌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때문에 전국 아파트가 아닌 강남권 재건축 등 특정 과열 지역에만 선별적으로 도입하고, 관리처분인가가 끝난 단지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시행령에서 정비사업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시점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때이지만,

개정안은 정비사업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부터 적용받도록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이미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단지의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소급 적용'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인한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현재 최대 4년인 민간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권 등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최대 현안인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협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나 일본 문제와 분양가 상한제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예정대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평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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