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때 우대조치를 해주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오늘 오전 각료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연 기자!

결국 오전 각의에서 처리가 됐군요?

[기자]
오전 10시부터 아베 일본 총리와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료회의가 열렸는데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10시 10분쯤 처리됐습니다.

화이트 국가들은 일본이 수출을 할 우대조치를 해주는 이른바 우방국들인데요.

현재 일본 정부가 지정한 화이트 리스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등 27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에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 올랐는데 이번에 여기서 한국만 빼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각의에서 결정이 됐는데 그 다음 절차도 남아 있지요?

[기자]
각의에서 관련 시행령이 통과되면 공포 후 실제 시행의 절차만 남겨두게 됩니다.

공포는 일왕이 하게 돼 있습니다 .

공포한 다음 21일이 지난 뒤부터 실제 시행에 들어갑니다.

오늘 각의 결정 후 곧바로 일왕이 공포할 수도 있고 며칠 시간을 두고 공포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각의 결정이 실제 시행에 들어가는 건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각의를 통과하면 늦어도 이번 달 말에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트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면 우리 기업들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나요?

[기자]
화이트 국가는 일본 입장에서 우방국들로 화이트 국가에 수출을 할 때는 수출 심사를 간편하게 해주는 우대조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제외되면 우대조치를 못 받는 것입니다.

대상 품목이 약 1100개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이전까지는 이 품목들을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3년에 한 번 허가를 일본 정부에 받고 간편한 절차를 거쳐 수출하도록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건별로 매번 일본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꼬투리를 잡아서 일부러 허가를 지연시키거나안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이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00여개 중에 80여 개 품목 정도가 특히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나 석유 화학제품, 공작기계 등이 대표적입니다.

만일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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