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엿새 만에 북한의 군사행동 배경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25일에도 미사일 발사 배경을 저희와 함께 분석을 하셨는데 엿새 만에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단 한미 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실무협상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추가 도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김용현]
우선 시간, 시점의 문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ARF,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이 2일부터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그렇고 일본,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외교라인들이 출동을 합니다. 그것을 겨냥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미사일 능력, 물론 단거리 미사일이지만 여러 가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위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미 간에 군사훈련이 5일부터 20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북미 실무회담도 곧 개최가 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고려해서 북한으로서는 미국에 끌려가지 않겠다, 오히려 판을 북한이 끌고 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무력시위를 매우 제한적 수준에서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한적 수준이라고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김용현]
제한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것은 제재를 그동안 받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이 지금 하계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군사훈련 과정에서 이런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부분은 국제적인 제재가 그동안 가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런 아주 제한적인 수준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는 그런 범위 안에서 북한이 군사적인 무력시위를 두 번에 걸쳐서 25일 그리고 오늘 두 번에 걸쳐서 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ARF를 앞두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분석도 해 주셨는데 지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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