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겨냥 'WTO 개도국 우대' 시정 요구 / YTN

YTN news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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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우대' 체계를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무역갈등의 '전선'을 WTO 체제로 넓히며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불공정사례에 한국도 거론되면서 우리의 개도국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개발도상국 우대 체계'를 거론하며 WTO 손보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을 자청해 WTO의 규정을 피하고 특혜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 개도국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에 지시한 것입니다.

WTO가 90일 내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WTO에 '새판짜기'를 요구했지만 노리는 핵심 타깃은 중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세계 최대 개도국'으로서 WTO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고, 이는 미국의 피해로 고스란히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상하이에서 있을 미 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목전에 두고 우회적으로 WTO 때리기에 나선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라는 지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중국은 미국에서 번 돈으로 지금의 중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되면) 우리에겐 정말 끔찍한 일이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처럼 상세하진 않지만 한국, 멕시코, 터키 등 주요 20개국과 OECD의 일부 회원국들도 개도국 지위와 관련한 불공정 사례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비롯한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압박한 것을 고려할 때 통상 분야에서도 한국에 대한 압박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WTO를 무대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국제여론전을 본격화한 우리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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