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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15일 다기능방탄복 제조업체 S사 김모(64) 대표와 조모(58) 인터넷경마사이트 상무이사, 계약담당 원가부 이모(43) 차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인터넷경마사이트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S사가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의 적격 심사와 생산능력확인 실사 과정에서 인터넷경마사이트 납품 실적을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심사에서 통과했다고 보고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S사가 납품실적원에 '군용'이라고 기재해 군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군용'과 '군납'은 인터넷경마사이트 명백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군용' 방탄복이 (군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군납' 인터넷경마사이트 방탄복만 의미하는 것이라면 입찰공고서에 이 같은 취지를 명시했어야 인터넷경마사이트 한다"며 "이런 취지를 명시했다고 인터넷경마사이트 볼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S사가 재봉기의 일종인 인터넷경마사이트 '바택기'를 인터넷경마사이트 실제 보유하지도 않고 적격 심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