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남관표 주일 대사를 불러 우리 정부의 국제법 위반을 지적하자 국제법을 위반한 쪽은 오히려 일본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 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적인 협의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 원칙, 그리고 자유무역 규범과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 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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