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확대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회의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여야 지도부 갈등의 불똥이 튀면서 예정된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가뜩이나 법안 자체를 둘러싸고 여야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본회의 통과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연근로제 확대에 대한 노사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는 의욕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임이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장 :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제 확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며 두 시간을 꽉 채우고 마무리됐는데 정작 법안을 논의해야 할 회의는 취소됐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국회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신창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본회의를 핑계로 법안소위 일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납득을 못하겠어요.]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 국무위원 해임안은 국회가 가진 권한인데 그걸 못하게 하는 여당이 어디 있느냐고.]

의사일정 합의와 상관없이 상임위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자는 민주당과 오히려 본회의를 보이콧 하는 여당이 어디 있느냐는 한국당이 입씨름이 계속됐고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신창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동 법안 소위에서 정경두 해임이 무슨 문제야.]

[임이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장 : 아니 본회의부터 여세요. 그럼. 지도부한테 말도 못하면서 말이야.]

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더라도 본회의 통과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 대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것만 서둘러 추진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하루 근무시간의 상한선이 없는 선택근로제의 정산 기간을 함께 늘려 특정 업계의 충격을 줄여주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 논리로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늦어지면서 민생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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